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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해 분석했다.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동흡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전략이 다르다”며 “김 변호사는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면, 이 변호사는 헌재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읍소형에 가깝다”며 내부에 통일된 변론 전략이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이 재판관에게 무례한 표현을 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행위에 가깝다”며 “변호인단 안에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이에 균형을 잘 잡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질문한 ‘대리인단의 모순점’에 대해 이 교수는 “대리인단이 형사 재판처럼 증거와 증인을 따져보는 전략을 생각했다가 이후에 전략 변경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재판을 형사재판으로 설정하면 국회 측이 검찰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입증해야 하니까 대통령 측에서 법리를 가지고 다투지 못하고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등으로 다투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대의명분이나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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