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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아베 장기집권과 군국주의 행보 논란

일본 노골적 전쟁준비, 원폭 잊은 ‘아베의 망령’

미국에 아양외교로 전범국 마침표 착착…한반도에 ‘가장 위험한 인물’ 부상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3-15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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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안팎으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으며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제3국에서 혈육까지 암살을 자행하는 한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최악의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총리의 정치적 행보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바꾸는 등 개헌을 통해 과거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야욕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커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일본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과 그 영향 등에 대해 진단했다.

 ▲ 최근 일본의 아베 내각이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당헌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은 한국의 혼란한 틈을 타 속도감을 내고 있다. 사진은 기시다후미오 일본 외무상(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스카이데일리

일본 아베 정권이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을 뒤흔든 ‘모리토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체제 기반이 마련되면서 한국의 대외적 위협 요소 중 가장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 우호관계, 북한 핵 도발 등의 국제정세는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핵정국’ 및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한국이 일본의 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부인 스캔들 불구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 잡기집권 발판 마련
 
일본 아베총리의 장기집권이 현실화됐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지난 5일 제84차 당대회를 열어 총재임기를 기존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변경했다. 내년 열리는 당 총재 선거에 아베 총리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자민당 집권이 계속될 경우 아베 총리는 오는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장기집권 체제구축이 부인과 관련된 정치스캔들이 아베 총리에게 타격을 입힌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본의 아베총리가 거대 스캔들에 휘말렸다. 아베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와 오사카부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과 관련된 논란들은 ‘아키에 스캔들’ ‘모리토모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뒤흔들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리토모 학원은 과거 소학교(초등학교)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지를 정부로부터 헐값에 매입했다. 매입가는 평가액의 14% 수준에 불과한 1억3400만엔이다.
 
 ▲ 최근 아베 총리는 부인 아베 아키에와 관련된 스캔들에 휘말렸다. 아키에가 명예교장으로 있었던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모리토모 학원의 극우적인 교육행태가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사진은 아베 일본 총리(왼쪽)와 부인 아베 아키에 [사진=뉴시스]

특히 아베의 부인인 아키에가 모리토모 학원의 명예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수많은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은 아키에가 주도해 국유지 저가매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동영상을 통해 밝혀진 모리토모 학원 산하 유치원의 극우적 교육행태는 비판을 가중시켰다. 동영상 속 원생들은 “아베 총리 힘내라”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으며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다행이야” 등의 노래를 불렀다.
 
과거에도 이 학원은 학생들에게 군국주의 시절 ‘일왕 교육칙어’를 외우게 하고 재일 한국인 비판 문서를 학부모에게 보내는 등 극우교육으로 비판을 산 바 있다. 모리토모 학원의 이사장인 가고이케 야스노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 ‘일본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에 밀착 아양외교로 군국주의 기틀…전범국 마침표 노린 방점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기준 아베총리의 지지율은 55.7%를 기록했다. 지난달에 비해 6%p 가량 하락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아베 총리가 3선에 성공할 경우 본인의 숙원사업인 개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5일 당대회에서도 아베 총리는 “개헌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리드해 나가겠다”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개헌은 일본을 책임져온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도 아베 총리의 개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달 10일 아베 총리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시간에 걸쳐 함께 골프를 치고 다섯 번의 식사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대외적으로 드러냈다.
 
정상회담 도중 긴급 기자회견은 미·일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회담 둘째 날인 11일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 자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서 지켜주기 바란다”며 “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다”고 말했다.
 
 ▲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성공리에 마치며 대외적으로 미·일 동맹을 과시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과 미·일 동맹은 향후 아베 총리의 개헌 작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 서서 지켜준다(Stand behind Japan)”는 발언은 수많은 해석들을 낳았다. 특히 일본의 우익세력은 “북핵문제에 일본이 전면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계기로 작용했다.
 
개헌과 더불어 아베 총리는 군비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76년 미키다케오 총리가 정한 ‘1% 원칙’(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제한)도 깨며 전쟁가능국 준비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일본 한반도 군사개입 명분 마련, 미국 침묵시 ‘아베는 가장 위험한 인물’
 
이러한 일본의 흐름은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원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은 일본에게 군비증강, 개헌, 한반도 개입 등의 명분을 주고 있다. 미국 역시 이에 침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다.
 
일본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방위비(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다. 올해 방위비 예산은 5조2358억엔(약 52조원)으로 한국 국방비 40조3347억원보다 28.92% 높은 수치다.
 
전투장비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7척, 잠수함 17척, 초계함 6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수집 위성 5대와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정보전에 강하다. 반면 한국은 그린파인 레이더 2대, SPY-1D레이더가 장착된 이지스함 3척 등 상당한 열세에 처해 있다.
 
 ▲ 자료: 국방부, 일본 방위성 ⓒ스카이데일리

존 티 쿠엔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 군사역사 교수는 “전투 가능한 비행사나 군함 수 등에 있어서 일본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와도 맞붙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군국주의 회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한 경계심을 넘어 공포감마저 생겨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과거부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조어도는 물론 독도까지 일본 땅이라며 강제(의무화) 교육하는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는 등 후대에게 사실상 전쟁에 준한 대비태세를 주입시키고 있다. 일본은 물론 국내 안팎에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로 대표되는 전범들과 후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류장융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아베 총리를 이토 히로부미와 비교하기도 했다. 아베 본인 역시 과거 “이토 히로부미는 위대한 인물이다”고 발언 해 국제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정권교체, 한국의 혼란, 북핵도발 등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드보복을 일삼고 있는 시진핑이나 무역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보다 더 위험한 지도자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만큼 한국은 아베에 대한 경계심을 결코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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