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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13~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역내 병·의원 39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가스 용기 표시기준을 위반한 3개 가스판매업소를 적발하고 4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가스 용기는 의료용과 공업용으로 표시 기준이 나뉘어 정해져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엔 의료용 가스 용기는 단일 의료용 전용 용기로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업용 용기에 의료용 가스를 충전시켜 6개 병·의원에 납품해왔다. 이들은 공업용을 나타내는 녹색 표시 위에 의료용인 백색 표시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업용 용기를 사용해왔다.
고압가스 용기 표시기준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 전국에서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또 안전을 위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산소 저장량 250㎏ 이상 의료용 가스통을 신고 없이 이용해온 성형외과 1곳과 이를 판매한 업자 1명도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을 당한 업소는 조사 결과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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