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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가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낸 A씨가 병원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기각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이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28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건보공단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각시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의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며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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