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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가운데) 위원장이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에 합의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에 합의했다.
중기협은 노사정 합의에 포함됐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 충격 완화 보완책이 이번 국회 논의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의 중단과 해고 유연화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 병행을 촉구했다.
중기협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계의 극심한 인력난을 지적하며 “국회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기업현실 외면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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