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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 포토 DB]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서울대학교병원 161명이 백씨의 의무기록을 실제로 무단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점검해 29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백씨가 2015년 11월14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간 이후로 약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만7000건이 넘는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발생하는 등 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 열람과 수사·정보기관 등으로의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2015년 11월14일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의 접근로그 기록을 분석했다.
감사결과 총 734명의 서울대병원 직원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으며 이 가운데 담당 의료진이나 병원 직원들이 정당하게 열람한 것은 509명이었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단순한 호기심 등에서 725차례나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외한 64명은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제때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무단열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의무기록 무단열람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서울대병원 측의 적절한 처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사용자 계정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56명(퇴사자 8명 제외)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으며 의무기록을 핸드폰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간호사 A씨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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