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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는 30일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달 1일부터 24개 보험회사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는 기존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3개 특약 구조로 개편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했다.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 3개 진료군은 특약으로 분리해 원하는 사람만 선택·가입하도록 했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 등은 기본형에서 보장된다.
특약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 항목에 한해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신규 상품 가입자 중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 1년 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단,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시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또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해 타 보험과 끼워팔기 할 수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상품 가입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번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내달 1일 이후로 신규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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