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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론 무변별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이 제한된다.
정부는 4일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 강화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위탁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맡기는 제도다. 현재 36개 기관에서 이뤄지는 민간위탁은 1750건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민간위탁이 행정효율성 제고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 되는 경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행자부는 관계자는 “이 같은 민간위탁의 문제가 장기간 누적돼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민간위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행자부 주관으로 5년 단위의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해 개별 부처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별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위주의 민간위탁 관련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공공기관에 개방하는 등 수탁기관간 경쟁강화에도 힘쓴다. 정부는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3∼5년마다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이를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해 국민에게 더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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