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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
▲ 산업통상자원부 ⓒ스카이데일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EU 수출은 연평균 -3.9%씩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 세계 수출감소율(-1.1%)보다 높다.
한국의 총수출 중 EU의 비중도 지난 2010년 11.9%(537억달러)에서 2015년 9.3%(481억달러)로 감소했다. 발효 전 EU는 한국의 제2위 수출 상대국이었지만 2011년부터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위 수출상대국으로 하락했다.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세계 수입증가율은 4.8% 줄어든 반면 EU 수입 증가율은 4.8%로 상반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총수입 중 EU의 비중도 2010년 9.4%(38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3.6%(572억 달러)로 늘어나며 2015년에는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 됐다. 수출이 줄어든 반면 수입은 늘어나자 한국의 대 EU 무역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2007년 무역 상대국 중 최대 규모인 194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2년에는 7억300만 달러로 적자로 전환됐다. 이후 2014년에는 100억8000만 달러, 2015년에는 9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FTA 발효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과 빗나간 결과다. 당시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한·EU FTA 발효 이후 연평균 수출이 25억3000만달러, 수입이 21억7000만달러 늘어 평균 3억6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예상했다.
게다가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달리 국내 일자리는 9983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EU FTA로 소비재 수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됐지만 예상과는 달리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만 늘어났을 뿐 농축수산식품과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과 고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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