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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직접적인 성차별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및 노동·고용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한다.
여가부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정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8개 정책은 지난 1월 진행된 대국민 공모 및 관계부처·전문가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올해 특정평가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은 ▲노동시장 정책 ▲저출산 대책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 ▲산업안전정책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한부모 지원 정책 ▲지방자치조례 등으로 이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뤄진다.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성별임금격차 요인 등을 분석하고 저출산 문제는 임신·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은 현재 잔존하는 임금미지급 관행,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의 노동실태를 분석한다. 산업안전정책의 경우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분석한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연구한다.
농산물을 이용해 식품가공·유통관광등을 서비스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농가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 6차 산업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부모 지원 정책은 남성 한부모를 위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한부모의 가사노동·아동양육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고용·노동, 교육, 산업·경제 분야 조례에 내재된 성별고정관념을 검토·개선한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법·제도, 정책을 개선해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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