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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중에는 세월호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된 부분을 거론하면서 피해자 유가족 보상금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배상을 논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인만큼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사진은 안산시에 마련된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와 세월호 관련 현수막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세월호와 관련해 광장을 지나치던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유가족이나 시민연대 활동가들에 대해 답답함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여행가다 숨졌는데” vs “천안함과 세월호는 사고유형 다르다”
“그렇게 치면 국가가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아들과 함께 도심 나들이차 나온 구석균(44)씨는 강경한 불만의견을 내비췄다.
구 씨는 “유족들 마음이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만, 청해진해운 측이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국내 운송업자들이 앞으로도 책임 경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종교 행사에 참가하려 나선 임복순(여·71)씨는 천안함 유족 보상액에 대해 직격탄을 던졌다. 임 씨는 “천안함에서 희생된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세월호 사고는 여행을 떠났다가 난 거잖아요”라며 “국가도 배상 책임도 있긴 하지만 그 돈이 다 세금이잖아요. 우리 요즘 얼마나 다들 힘들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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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 = 이미지 클릭 / 자료 : 해양수산부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상액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누리꾼 김기현씨는 “국가는 오히려 6.25 납북자 등 국민을 보호하지못한 책임을 완수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누리꾼 박명희씨는“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러다 모든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보상하라고 난리칠 것 같은 분위기 아닌가. 나라에서 적당한 금액 지급하면 할만큼 한 것이다”는 의견을 남겼다.
보상 보다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형 서점에서 만난 권소연(여·29)씨는 세월호에 대해 묻자 유가족만큼이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권 씨는 “인양 과정에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다. 언론도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최근 국정농단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보며 모든 것에 신뢰를 잃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돈 보다도 진상 규명이 절실한데 정부는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후(남·24)씨도 대통령 탄핵 후 바로 선체를 인양한데 대해 “이렇게 금방 될 걸 지금까지 정말 못하고 있던 건지 안 하고 있던 건지 따져 묻고 싶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4.16 참사 후 발족된 4·16 연대 소속으로 주 2회 봉사활동 중인 장송흥(남·38)씨는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애초에 성격이 다른 사고임을 강조했다.
장 씨는 “국가유공자라는 혜택이 유가족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라 말하며 “천암함 사건 역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아직 재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안산시민들 “유족들과 함께 슬퍼해 왔지만 시내 중심에 봉안시설 결사 반대한다”
▲ 일단의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국가 재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배상이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현재 위로금의 경우는 1억원이 최대 한도다. 사진은 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단원구 동산로에 위치한 화랑유원지 ⓒ스카이데일리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 ‘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 (4·16 안전공원) 설치를 두고도 안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들이 더 많았다.
현재 안산시 희생자 257명의 안치 장소는 △안산 하늘공원 101명 △화성 효원가족공원 62명 △평택 서호추모공원에 87명 등이다.
인근 상인은 “화랑유원지는 안산 시내 중심에 위치해 각종 행사와 축제의 장소였지만 현재는 방문객이 1/3으로 줄어들 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는 안산시의 큰 슬픔임에 틀림없으며 그래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지내왔다. 하지만 최근 봉안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포함한 대다수 주민들은 봉안시설, 추모공원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내 한복판이 아닌 외곽에 짓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4·16 안산 시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후 지금까지 피해자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연대 회원 중 일부는 추모위원회에 소속돼 4·16 안전공원 사업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유보희 사무간사는 사고원인 및 세월호 7시간 등 모든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유가족 간 합의할 부분이다”며 한발 물러섰다.
법률 전문가 “대형참사도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은 소송절차로 위자료 최대 1억”
▲ 시민들 중에는 세월호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된 부분을 거론하면서 피해자 유가족 보상금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배상을 논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인만큼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사진은 안산시에 마련된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와 세월호 관련 현수막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 변호사 A씨는 대형 참사도 결국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은 소송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직업과 정년을 따져 일실 수익을 계산하고 위자료는 판결에 따라 최대 1억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 과실여부’를 밝히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수습된 후 현재 미수습자들이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아직 피해자 사망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보상금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지연으로 인한 보상 이익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 설명했다.
변호사 A씨는 대형 참사에 대한 사고 손해배상 청구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완벽히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배제도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실제 손해액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경우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보험료가 올라 보험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몇 년째 표류되고 있는 대형참사 관련법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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