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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역 출산율을 높이는데 앞장 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다.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6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말 8개 내외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다.
선도지자체 선정기준은 계획의 우수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평가 내용은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 ▲모자보건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일자리 대책 등 포괄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종합시책을 추진하는지 등을 중점 평가한다.
특히 ▲산업 단지 내 24시간 공동육아방 설치 ▲안심보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서관·주민센터 등 지역 공적시설을 활용한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의 활용을 통해 민간단체의 저출산 극복 사업 참여 활성화 등을 중점 공모할 예정이다.
SIB란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행자부는 선도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일·가정 양립 등을 포함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복지부 등 관련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난해 공모사업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지역주민의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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