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확실한 증여세 절세 방안 ‘차등배당’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문가칼럼

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차등배당

초과 배당액의 증여세·소득세 과세 여부 꼼꼼히 따지면 절세 유리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4-12 13:25:38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특정 주주들이 배당을 포기해 나머지 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이를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문제시 됐다. 이에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신설해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1년간의 영업 실적을 정기적으로 결산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배당해야 한다. 이때 이익배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와 같이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 간의 배당금을 달리하거나 배당률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기준을 바꾸었다.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도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해 높은 금액을 배당받으면 그 초과배당 금액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 것이다.

단,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차등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 세액이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배당을 실시해 절세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법인의 경우 차등배당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녀의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이 합산돼 세율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10년간 차등배당 한 금액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할 수 있다.

법인이 배당지급 시기에 자금이 부족해 배당이 불가능 한 사정이 있다면,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해 활용하면 용이하다. 정관에 중간배당의 규정이 있으면 굳이 정기주주총회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시기에 맞춰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증여세 추가 과세 여부 등을 고려해 꼭 차등배당의 전문가와 상의 후 실행여부와 실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