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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교사와 비공무원도 순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 동안 기간제교사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재해에만 해당되고 ‘공무원연급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교사 가운데 기간제로 근무하던 故김초원(당시 26세) 교사와 故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3년이 다 되도록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두 교사 모두 참사 당시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결국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두 선생님 모두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으니 명예회복을 위해 순직을 인정받고 싶다”며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보상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순직이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4만5000명의 기간제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산업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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