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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법률상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된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총 7663개로 이들이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규모는 약 10조4185억원에 달한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해 18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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