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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스카이데일리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법이 정한 정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59)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근로계약 관계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시키는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능력이 반영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정년을 산정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반영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무효”라고 했다.
김 씨는 2013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 1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 9일’로 바꿔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회사에 바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일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인사내규를 들어 거부했다.
이와 관련, 1심은 “회사는 김 씨의 정년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재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내규로 정년 산정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로 한다고 규정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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