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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 8월부터 ‘영구채 발행’ 가능

금감원, 20일 ‘금융지주회사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하보연기자(beh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4-20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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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지주회사는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만기 없이 계속 지급하는 채권이다.
 
영구채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규제 요건인 바젤Ⅲ 기준상 기본 자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자본비율 관리가 보다 용이해진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영구채 발행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 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상각 또는 주식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에 관련 사항을 보고만 하면 해당 구조조정 기업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입법예고(내달 30일까지)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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