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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빚잔치 내몰린 가계부채 논란

정부가 만든 빚폭탄 뇌관에 불붙이는 대권후보

빚조장 관치금융 전방위 옥죄기…빚폭탄 안겨 빚무덤에 던져진 희생양 국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4-21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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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1344조원을 돌파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증가폭 역시 2002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을 시행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는 또 다시 제2금융권 및 비은행권 부채 증가라는 풍선효과를 낳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고 있어 서민금융이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카이데일리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와 이를 둘러싼 정부 및 대선주자들의 금융공약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등을 취재했다.

 ▲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4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미국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빚폭탄을 자초한 정부는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지나친 규제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급격한 금융규제로 인한 빚폭탄 폭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에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해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다는 빚무덤 한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내수불황,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대출 조이기’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 적용됐던 LTV, DTI보다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선주자들 역시 규제 일변도 금융공약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규제 강화가 서민들의 대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작 서민금융 현실은 모른 채 가계부채 해결 의지만 앞서 오히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이어 2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 서민층 대출절벽 가시화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까지 잇따라 신규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도 사실상 ‘대출총량제’를 적용한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 ‘건전성 관리방안’을 적용하고 고위험 대출에 한해 충당금을 20~50%까지 쌓도록 했다. 사실상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저축은행 대표들을 불러 급증하고 있는 대출을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1년 만에 4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1금융권의 ‘풍선효과’가 가시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자 2금융권은 가장 먼저 정책 상품을 줄이고 있다.
 
 ▲ 자료: 한국은행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실제 신협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고 새마을금고도 조만간 집단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서민층을 위해 시행된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업무를 지점별로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신규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는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한화생명은 지난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있고 동부화재 역시 지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보험업계는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60% 수준으로 줄이고 대출 한도를 넘어서면 다음 달로 넘기고 있다. 캐피탈사 역시 가계 신용대출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제2금융권까지 돈줄이 막힐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법정한도금리가 27.9%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마저도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꺼리고 있어 ‘풍선효과’로 인해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총장은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서민금융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마저 대출심사를 강화해 부실율을 낮추기위해 애쓸 수 밖에 없는만큼 서민층은 대출 절벽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금융공약 보니 규제에 규제 더하기…“서민만 힘들어진다”
 
 ▲ ⓒ스카이데일리

이러한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금융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오는 5월 9일 코 앞으로 다가온만큼 이들의 금융정책이 가계부채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 역시 기존 금융당국이 해왔던 규제일변도 정책과 별반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방안을 내놨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각 가구별 총소득 중 고정지출비 등을 제외한 소득 중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 지표로 사용된다.
 
안철수 후보 역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규제 강화를 내걸었다. 과거 50%였던 LTV와 DTI가 박근혜 정부 들어 각각 70%, 60%로 완화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33.1%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3.4%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문 후보나 안 후보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규제 일변도 공약을 내건 배경이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제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는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존에도 있었다.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 탓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효성에 의문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이는 안 후보가 내건 LTV, DTI 강화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계부채를 단기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계 자금 공급을 갑자기 제한하면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어 경기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은 우량대출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다중채무자나 한계가구 등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총량규제 보다 대출항목과 채무유형 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기보다 서민금융을 활성화시켜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이 돌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1~10등급으로 나뉜 신용평가제도에서 정작 금융이 절실한 6~10등급 서민층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신비를 비롯해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공행정 요금 납부를 기준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맞춤형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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