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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현금화해 음성적으로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추정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내에 실행한 재산처분 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현금 상속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추정은 ‘재산처분의 경우’와 ‘채무부담의 경우’ 등 2가지로 나뉜다.
재산처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부담이 적용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등이다.
상속 재산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 기타 재산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재산종류별로 재산의 감소분이 해당 기준금액(2억원, 5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액이 6억원 감소됐다면 상속추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 감소분에 대해 본인에게 상속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재산만큼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위 규정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재산종류별로 상속 추정 금액이 분류돼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규정에 명시된 기준금액을 넘지 않을 만큼만 채무부담을 한 뒤 재산을 예금, 부동산 등으로 적절히 배분해서 상속하게 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또 예상 사망 시점 2년 전부터 미리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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