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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이달부터 30세대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는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 등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공사감리자는 연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 시 배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의 본격 시행으로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할 것이다”며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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