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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정부청사 ⓒ스카이데일리
오는 7월 18일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 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전액 감면됐으나 민간 어린이집 등은 감면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올 초 법 개정으로 민간시설에도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가 마련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한 민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도로 점용료가 면제돼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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