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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팀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팀은 이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특별팀에는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하는 만큼 생생한 사례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팀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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