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부담 덜고 ‘가업승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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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중소기업 가업승계 세금혜택

부모 사후 가업 물려받을 때 절세 혜택 부여…“신중하게 활용할 것”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5-07 20:50:06

법인 회사를 자녀 등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법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 등을 해야 한다.

양도의 경우 양도세 20%, 증여세와 상속세는 10%에서 50%까지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특례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200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500억원 등의 한도로 공제 된다.

단, 가업상속공제는 큰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대신 부모 사후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는 양날의 칼 같은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정규직 직원 수가 감소되거나 10년간 평균고용유지비율이 감소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률(해당 날짜까지의 기간)을 곱해 상속세가 부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할 때 받는 혜택을 말한다.

증여세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직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유용하다. 증여세과세특례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부모 사망 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가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 받는 혜택을 말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받고 10%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단,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를 합산해 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2명 이상의 자녀에게 해야 할 경우에 활용하면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과세특례로 첫째에게 승계한다. 이후 둘째에게는 신사업 또는 기존 사업 중 일부를 분할한 뒤 둘째가 창업하는 신규 법인에 승계하면 된다.

세 가지 과세특례 모두 중소기업이 잘만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업을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가업승계 및 창업차금 증여세특례의 경우 단순 과세이연 효과만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절세를 위해 무턱대고 접근하게 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 감소효과도 없을뿐더러 향후 더 큰 세무 부담만 가중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