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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스카이데일리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에 조력한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을 명시하도록 한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현황 관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계속 근절되지 않는 방위사업 로비스트의 음성적인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실태 파악과 현황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개입에 대한 의혹은 항상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들은 음성적인 활동으로 인해 사건 발생 후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작년 11월부터 국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에 사전 등록업체만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했다.
오는 6월부터는 ‘군수품무역대리업 수수료 신고제’도 시행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국외 구매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 및 국내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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