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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전후 미국과 소련 중심의 체제대립이 있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 우리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체제 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하고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한 원조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제무대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해갔다.
오늘은 우리가 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됐고, 6.25전쟁 당시 UN 소속 16개국의 군사지원 등 자유진영을 등에 업고 사회주의를 배척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언급하고자 한다.
전후 동·서독 상황과 6·25전쟁 발발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미·영·불·소 4개국의 분할점령에 놓여진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베를린 통치를 두고 4개국 간 의견일치에는 실패했다.
1946년 미·영·불 점령지역은 서독이 됐고 소련 점령지는 동독이 됐다. 점령국의 성향에 따라 독일 내부가 각기 다른 체제를 바탕으로 결집하게 된 것이다. 지리적으로 동독에 위치한 베를린 역시 동·서로 나뉘어 각기 다른 체제에 놓이게 됐다.
1948년 서독과 서베를린은 소련의 맹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화개혁을 감행한다. 소련 측은 신 통화유입에 의한 동독의 경제혼란을 두려워했다. 결국 동·서독 간 교통을 차단했다. 서베를린은 육지의 고도(孤島)가 됐다. 이에 미국은 서베를린 방어를 위해 대규모 물자 공중수송작전에 돌입했다. 소위 베를린 공수작전이다.
봉쇄가 풀린 것은 이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4국 외상회의를 통해서다. 하지만 미·소 대립은 시작에 불과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됐다. 또 다시 1년여가 흐르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 때 스탈린은 동독에 서독침공을 요구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부를 수 있던 일이다.
하지만 동독의 지도자가 거절함으로서 역사는 당시를 세계대전이 아닌 한국전쟁으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 김일성은 동족살상도 마다않고 소련의 지원을 동력삼아 남하를 계속했다. 인천상륙작전 후 열세에 몰릴 땐 40만의 중공군이 투입돼 전선을 재차 남하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강토는 황폐화됐고 막심한 인명·재산피해를 입게 된다.
북한의 공습에 맞서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에 무력지원을 단행했다. 3년 간 한반도에 투입된 포탄의 양이 태평양전쟁 때의 수배에 달한다는 것은 당시 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기도 하다.
휴전협정이 이뤄진 것은 1953년의 일이다. 중공군 투입 후 전선이 정체되고 또 점차 북한군의 열세가 가시화되자 소련의 UN대표 말락이 제안하면서부터다. 이 때 체결된 휴전협정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 북핵보다 이념이 더 문제
비슷한 듯 다른 이유로 분단을 맞은 독일과 한국. 현재 독일은 통일했고, 우린 여전히 휴전상태다. 독일은 동·서독 간 경쟁에서 서독이 우위를 점하며 통일을 이뤘다. 남·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일 3부자 정권의 독재가 있었다. 여전히 대척에 선 이유다.
이 때문이었을까. 탈 이데올로기 시대 속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한물 간 이데올로기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정치인들의 농간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민간업체의 선박사고를 두고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는 수준 낮은 정치수준, 법·상식에서 벗어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정치현실. 더 큰 문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국민 수준이다.
대선유세 중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촛불민심’을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촛불민심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민심이 아니다. 일부 그릇된 사회주의자들의 민심일 뿐이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촛불민심을 운운하는 대통령후보의 상식과 수준이 의심된다. 광우병과 대통령탄핵사태 등을 야기한 촛불민심이 아니었던가.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선후보가 선심공약을 내뱉고 국민들이 이에 열광하는 현실도 문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 같은 정치인들에 열광하다 국고가 3년만에 바닥나 국민 80%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부디 이를 알고 투표하길 바란다.
트럼프의 사드(THAAD) 비용문제 거론할 필요 없다
차기 지도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도 휘둘려선 안 된다. 미국주둔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 서독보다도 5배 이상 지원했던 우리다. 지금도 1조원에 가까운 9500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조성에 9억달러, 무기수입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우리다.
억지논리로 무장한 트럼프에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게 해야 할 차기 지도자는 강단이 있어야 한다. 물론 과거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다. 우리를 보호하기만했던 예전과 다르다. 냉정하게 자주성을 살려 차기 대통령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후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다양성과 기회, 자유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신에 반하는 정책노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은 무상으로 미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사드·소파 등을 운운하는 트럼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미국과 국제법적 논리로 대처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국제적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이는 선진한국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다.
지난 2일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다. 걱정스럽다. 부디 시야를 넓혀주길 바란다. 국제적 시각을 갖길 바란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완비했다.
우리도 비준한 바 있는 저출산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모성보호에 관한 ILO의 103호 협약]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에 관한 ILO 제100호 협약]과 [ILO 제111호 협약]을 거론하는 후보가 한사람도 없음은 실망이었다.
우리 대선후보들도 선심공약을 난발하며 표만 얻으려는 후보가 있는데 국가장래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실망했다. 선진국의 반세기의 법 수준도 아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며 이래서는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아직도 19세게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이미 반세기 전에 이런 문제를 다룬 선진국의 예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비준한 협약도 무시하고 있으니 문제다.
오는 9일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법과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 들은 척결하고 선심공약보다 국가장래를 위해 일을 제대로 할 후보를 뽑아주기를 기대해 고언을 마다 않는다.
각 후보는 우리가 선진국가로 나아갈 당면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개인과 지역보다 국가장래를 위한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개인의 이익과 지역적인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에 정체된 것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가 장래는 기약 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다. 부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택해 애국심을 발휘하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함으로서 21세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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