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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선거공약 중 제약·바이오산업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선거공약 중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기준 마련 ▲중·장기 종합계획 설정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과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안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그동안 관련 부처의 컨트롤 타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약업계는 제약 산업 위상강화를 포함해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며 제시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제약 산업 육성책이 포함돼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제약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R&D) 중심의 장기산업이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다”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비효율이 많았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 등 산업육성에 집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에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안 등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신약의 약가 결정구조를 다양화하고 위험분담제나 사용량 연동, 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신약 자율약가제 도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신약 자율약가제를 도입해야 R&D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제네릭과 리베이트 등 중심의 제약시장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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