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회사 부실에 ‘선제적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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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망 기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예방능력 강화

이상무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11 16:02:43

▲ 예금보험공사 ⓒ스카이데일리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정리와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보는 11일 금융시장의 현안과 금융업권별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수록한 ‘금융리스크리뷰’ 봄호(제14권 제1호)를 발간했다.

이번 봄호에는 공사의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 금융시장 및 금융업권에 대한 전문가 이슈분석, 시장전문가 칼럼 등 총 7편의 원고가 수록됐다.

현행제도와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예보의 부실예방과 대응능력은 금융산업 안정과 예금자 보호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예보의 선제적 대응능력 개선 역할을 강화할 방침으로 ▲금융안전망 기구 간 정보공유 활성화 ▲저축은행 한정 조사권한 타업권 확대 ▲차등보험료율제 실효성 제고 위한 등급 및 차등폭 개선 ▲회생‧정리계획제도 도입 ▲금융회사 사전적 자금지원체계 마련 ▲법적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이 나왔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미국 금리상승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서 지난해 3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기조를 감안할 때 미 연준이 단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의 실질중립금리와 물가상승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중 3번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과거 사례를 볼 때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한국 기준금리 동반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능력 악화, 외국인의 투자변동성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비용 상승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기초를 견실하게 유지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함이 강조됐다.

장욱 덕성여대 교수는 ‘증권산업 자산·수익구조 및 경쟁 변화와 시사점’에서 국내 증권산업은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선진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기반이 마련됐으나 수탁수수료 중심의 보수적인 사업구조와 증권회사 간의 경쟁구도는 장기간 정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10년 사이 위탁매매 수입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투자은행 관련 업무와 신규상품 판매 관련 수익 비중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영업에 수반되는 위험자산 보유 및 단기부채 증가 등 외생적 위험요인에 민감해지고 있음이 지적됐다.

특히 올해는 취약업종 구조조정 이슈와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에 대응한 국내금리 인상 가능성 및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위험관리를 강화해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됐다.

정현재 예보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이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 추진과 규제 완화 및 감세가 예상되지만 정책 실행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한미 FTA 재협상, 수출품 규제 강화, 원화절상 압력 등의 부정적 파장이 예상되는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불안의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파급이 예상됨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거버넌스에 기초한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도 자율적 시장규율 보완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sewoe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