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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역사교과서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적폐’로 지목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12일,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려던 국·걱정 혼용 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즉각 수정·고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분야 제1호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정상화’를 지시한 것이다. 취임 후로는 두 번째 업무지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며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조치하도록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검정 역사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국정 교과서 폐지 및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서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집필에 착수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교육현장 등에서 반발이 거셌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교과서 희망 학교를 신청 받아 교과서를 시범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공모 결과 1곳에 그쳤다.
결국 교육부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뀌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예견된 상황이다”며 “지시 사항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두 가지 체제로 구분했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를 수정해 ‘국정’ 부분을 빼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책임졌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달 말 해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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