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소득세 합산 기간 알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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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소득세 합산 기간

소득 귀속 시점 따라 세금 유·불리…부동산 양도 시 양도손실·양도차익 합산하면 절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5-16 13:39:12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국세)다. 소득세의 종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나뉜다. 소득세는 1년 단위(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소득별 합산해 지불한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부 세금을 지불했더라도 동일 연도에 합산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소득 귀속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31일 현재 A 씨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다. 만일 12월 31일에 금융소득 1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면 전체 금융소득은 2100만원으로 합산되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 100만원이 며칠 후인 2017년 1월 4일에 발생하면, 2016년 금융소득은 2000만원으로 종결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 귀속 시기를 미리 확인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합산돼 유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B 씨는 동일 연도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만일 기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조건(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충족했다면 합산하지 않는다. 또 기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합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양도손실을 양도차익과 합산하면 총 양도차익이 낮아져 세금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에서도 마찬가지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손실만큼 전체 소득이 줄어 세금이 낮아진다. 따라서 손실이 있었던 기간 중에 다른 차익이 있다면 합산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이후 연도의 해당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의 합산 기간 ‘1년’과 ‘5년’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합산 기간은 1년과 5년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시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C 씨는 자경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연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2억원을 모두 받았다. 그렇다면 C 씨는 이후 4년간 자경 농지를 양도할 때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합산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경 농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시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 양도분에서 감면받은 금액도 확인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합산 기간 ‘10년’과 ‘5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보다 합산 기간이 길고 그 방식도 다르다. 합산 기간 내 증여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재산에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먼저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한다. 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각각 증여한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이므로 각자의 증여 재산을 합산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없는 D 씨에게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어서 아버지가 5000만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증여한 5000만원은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아버지가 증여한 5000만원은 앞서 할아버지의 증여 금액에서 증여공제 한도를 사용했으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일 이후 10년 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서 5000만원을 또 증여받는다면, 기존 할아버지가 증여했던 5000만원과 합산해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합산하게 된다.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을 경우 일반 증여세보다 30% 할증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가 이뤄진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던 D 씨가 할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D 씨가 아닌 아버지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시점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된다. 그리고 실제 납부할 상속세에서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해준다.

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이 무제한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인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하거나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럴 때는 이후 상속이 언제 발생하든지 무조건 합산해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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