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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 무산 논란

朴정부 유산 한옥타운, 文정부 취임 후 ‘계륵 신세’

높은 기대감 불구 사업 무산 가능성 대두…국토부 “지금 말할 단계 아냐”

이경엽기자(yeab123@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5-18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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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불리며 과거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주거 사업이다. 지난 2015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뉴스테이는 LH 등 국책기업이 아닌 민간 건설사가 시행을 맡아 입대사업까지 전개하는 주택이다. 임차인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연 최대 5%까지만 오른다. LH는 지난해 10월 뉴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다양화 일환으로 동탄1신도시 단독 16·18블록, 연립 1블록 등 총 3개 불록에 뉴스테이 461가구를 한옥으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주체로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주변의 높은 기대감과 달리 사업성, 정권교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인해 해당 사업이 좌초 위치게 처했다는 주장이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 현장을 찾아 현재 사업 추진 상황과 이를 둘러싼 주변의 반응 등에 대해 취재했다.

 ▲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예정지(사진)는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동탄1신도시만 있었을 때는 신도시의 외곽으로 원주민을 위한 농업대체용지로 설정됐던 땅이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가 생겨난 후 두 신도시 사이에 끼어 가치가 높은 땅이 되면서 단독주택용지로 전환됐다. ⓒ스카이데일리

부동산 업계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서 추진돼 온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이 자칫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업을 추진하고,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시행을 맡은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은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토지 위에 한옥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풍스런 한옥마을 조성, 사업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 ‘높은 기대감’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방문한 사업예정지는 드넓은 공터 그 자체였다. 이곳 규모는 총 11만2074㎡(약 3만3902평)에 달했다. 인근에는 동탄1신도시 예당마을이 위치해 있다. 이곳 주민들은 당초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목소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게 예당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예당마을 인근에 위치한 우미린 제일 풍경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영복(53·남)씨는 “예전부터 한옥에 거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한옥 뉴스테이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입주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는 직장과도 가까워 이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예정지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유희진(27·여)씨는 “인근에 한옥 단지가 들어선다면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입 인구 증가는 곧 수요 증가인데 이는 가게 매출과도 직결돼 있어 한독 뉴스테이 사업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예당마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응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중인 박상민(19·남)씨는 “집 앞에 한옥들이 지어진다면 크게 관심이 갈 것 같다”며 “이미 공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한옥 뉴스테이가 들어서면 외견상으로 동네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다”고 전했다.
 
 
 ▲ ⓒ스카이데일리

대우푸르지오공인중개사사무소 우돈규 대표는 “얼마 전 한 언론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동탄 한옥 뉴스테이의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사실과 깜짝 놀랐다”며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는 한옥 뉴스테이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 주민들 중에 한욱 뉴스테이가 들어설 자리에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사람이 몇몇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 의견들 받아들여 이미 일부 부지가 공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녹지비율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다. 1기 신도시로 불리는 평촌 신도시의 녹지비율은 약 13% 수준이고, 분당 신도시의 녹지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한옥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중인 동탄신도시는 모두 20%를 거뜬히 넘긴다. 동탄1신도시의 녹지비율은 약 24%, 동탄2신도시의 녹지비율은 무려 30%대에 달한다.
 
동탄1신도시 한옥 뉴스테이 사업은 입지 면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우미제일공인중개사사무소 이병일 대표는 “교통과 생활환경 등의 편리성과 한옥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위치다”며 “인근에 삼성전자 공장 등이 위치해 있어 직장과의 거리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흔들리는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사업성저하, 정권교체 등 무산 가능성 ‘솔솔’
 
최근 주변의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는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이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라 정권이 교체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사업성 저하 우려까지 일면서 사업 좌초 주장에 더욱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은상 팀장은 “뉴스테이 사업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수준에 비춰볼 때 서민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초기 뉴스테이 사업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성과위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뉴스테이 사업은 중단되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예당마을 인근에 위치한 닥터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도은 대표는 “한옥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아무리 주민들이 ‘한옥’에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민간기업 주도의 임대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며 “차라리 민간기업의 임대사업 형태인 뉴스테이가 아닌 일반 분양 형태로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LH사업예정지를 한옥 뉴스테이로 개발하기로 결정 한 것은 작년 10월이다. 인근 주민들은 한옥 뉴스테이의 입주에 찬성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뉴스테이 정책 자체가 위기에 처하면서 동탄 한옥 뉴스테이 또한 앞길을 알 수 없게 됐다는 시각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옥마을의 성공적인 사례중 하나로 꼽히는 전주 한옥마을 전경 [사진=뉴시스]

사업성 저하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옥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파트나 주택 등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건축비가 두 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 수요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단층 혹은 2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점도 사업성 우려를 낳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예당마을에 위치한 롯데캐슬공인중개사의 이재수 대표는 “시행사로 선정된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전용면적 98㎡(약 30평)의 한옥에 대해 보증금 4억원, 월세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예당마을 인근의 전용면적 100㎡대의 아파트 시세가 3억5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소 비싼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2신도시에 건설된 뉴스테이 ‘레이크 자이 더 테라스’의 전용면적 98㎡(약 30평)의 경우 보증금 3억원에 월세 47만원이다”며 “같은 뉴스테이와 비교해서도 비싼 수준인데, 굳이 누가 비싼 가격을 주고 한옥 뉴스테이에 입주할 지 의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LH와 국토부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LH 금융사업기획팀 김휘년 팀장은 “지난해 12월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의 시행사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며 “시행사 공모에 응찰한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옥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지구단위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이 사실상 엎어졌다는 등의 거짓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현식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주무관 역시 “국토부가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을 보류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아직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국토부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 정책 변경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다고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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