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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공공기관에서 공연 관람이나 강연 등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다시 입법 예고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개정안 시행 후 2년 이내(오는 2019년)로 강당·공연장·집회장 등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공공기관 등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해마다 이행강제금 최대 3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람장이나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수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위치와 구조를 고려해 설치하도록 개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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