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둔화세 중견기업, 공약 ‘부재’ 우려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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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가율 3년 새 5.95%→2.81%로 뚝 떨어져…혜택 및 정책 부족 심각

하보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18 17:37:11

▲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중견기업의 성장 정체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중견기업’과 관련된 공약이 부재해 향후 중견기업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2011~2016년 기업 규모별 성장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의 성장 정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외부감사를 받는 제조기업 867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181개, 중견기업 1117개, 중소기업 7379개 등을 조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의 자산 증가율은 2011~2013년 평균 5.95%에서 2014~2016년 평균 2.81%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을 시행한 것과 역행하는 결과다.

또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심각한 수준이다.

▲ 자료: 동아일보·한국경제연구원

2011~2015년 사이 중견기업 자산 기준인 5000억원을 초과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새로 편입된 기업은 총 63개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6개사(25.3%)는 자산 규모가 줄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특히 회귀한 기업 중 10곳은 중견기업에 머문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중견기업을 유지하거나 혹은 대기업으로 올라설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자마자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지원 혜택은 62건에 달한다. 특히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기업소득 환류세, 내부거래 과세 등까지 새로 적용받는다.

이에 중견기업의 미래는 아직도 어둡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 19대 대선 후보들 중 중견기업 관련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중소·벤처기업 보호·육성 및 지원정책’과 ‘상공인 보호’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중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중견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수많은 정책 공약 중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대기업 규제 등에 대한 공약은 많았지만 중견기업에 특화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우리 경제의 차세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육성, 발전 등에 대한 정책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보연 기자 beh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