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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거구민에 문자메시지 발송 “평가는 사실, 고의 없었다”…내일 재판 진행

김인희기자(i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5-18 2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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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데일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첫 국민참여 재판이 진행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 101호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국민참여 재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남(의뢰인)을 위해 드나들던 법정을 오늘은 제 일로 인해 들어가게 돼 쑥스럽고 어색하다”며 “담담히 재판에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는 사실과 다른 점이 포착됐고 김 의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 제기,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예상보다 50분 늦은 오전 11시 50분이 돼서야 시작됐으며 법원은 내일 오전 재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지연됐고 법정 내 방청권 문제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뉴시스]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 선정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배심원 후보자 67명 중 7명의 배심원, 3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우선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 또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라면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이며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실천본부가 공약 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으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이 시작되기 전 춘천지법 정문에서는 시민 100여명이 모여들었고, 김 의원의 지지자와 반대 측 시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1인 시위에 나선 한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은 20여분 간 실랑이를 벌이는 등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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