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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트럼프發 금융 ‘규제완화’ 거스르기 어려워”

‘도드-프랭크 법’ 개정 등 효과 미비 예상…불확실성 대비 필요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5-19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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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 ⓒ스카이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는 최근 발표한 ‘금융리스크리뷰 2017 봄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경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되는 정도에 따라 영향 폭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천명한 한미FTA 재협상과 한국 수출품 규제강화, 환율조작 감시 등은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북 리스크 확대로 인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심리 상승 역시 금융시장 뿐 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금융 규제완화 정책인 ‘도드-프랭크법’ 개정은 국내 금융산업에 미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드 프랭크법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해당 법에 따라 대형은행 자본확충을 의무화해야 하며 주요금융기관들은 정기적으로 미국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안정성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드 프랭크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 분리 △금융지주회사 감독강화 △볼커룰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볼커룰은 금융회사가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이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을 소유·투자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법안 통과당시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자본금 3%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하지만 볼커룰의 국내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으로는 △미국계은행의 국내 현지법인·지점 △국내은행의 미국 내 현지법인·지점 △미국 내 현지법인·지점을 둔 국내은행의 미국 관련 거래 등이 있다. 다만 볼커룰의 완화로 인해 외은 지점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직접적인 영향과 달리 규제완화의 흐름은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 개선안’ 등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의 범위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동시에 개별 금융기관은 거버넌스에 기초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하며 당국의 적절한 감독·정리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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