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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 인상 시 ‘위험가구’도 증가

대출금리 0.25%p 상승 시 이자 부담 연간 2조3000억원 증가

하보연기자(beh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5-19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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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위험가구의 수도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은으로부터 받은 ‘가계 소득 분위별 이자 부담 증가규모 시산치’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이자 부담은 연간 2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폭이 전 금융권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현재 70~75% 수준인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2.5%로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다.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분석하면 소득수준 최상위 20%인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자 증가 부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 상승하면 5분위는 전체 2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1000억원의 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1000억원, 2분위는 2000억원, 3분위는 4000억원, 4분위는 5000억원 등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위험가구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지수가 100을 초과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뜻한다.
 
한은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가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현 수준(2016년 3월 기준·126만3000가구)에서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하면 위험 가구 수는 1만1000가구 늘어나 127만4000가구가 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위험 때문에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p 내린 후 현재까지 1.25% 기준금리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한은이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 등 금융권이 기준금리 인상 폭 보다 더 큰 예대마진 확대를 추구하는 만큼 실제 가계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제세 의원은 “가구만 따로 계산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조차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난다”며 “이제라도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계가구나 부실위험가구에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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