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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G&C Factory 대표 ⓒ스카이데일리
구급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차가 차선을 양보했다는 뉴스가 TV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새로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겁다.
취임 초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하지만 역대 정권도 대부분 같은 수순을 밟았다는 점에서 크게 이상할 것도 없고, 고무될 필요도 없다.
한때는 국정수행 농단에 대해 종일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던 종편 TV들도 이제는 신정부의 행보에 대한 찬사로 콘텐츠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많다. 국민들의 시선을 온통 여기로 내몰고 있고, 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정작 대통령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몸에 밴 처신을 하고 있지만 주위에서는 이를 파격적인 행보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들도 이를 익숙하게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다소 신선하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도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화상이다.
이와 더불어 신정부 인사의 면면과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정권의 고집스러운 의지도 보인다. 이에 대해 정권 탄생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보낸다.
반대편에 있던 자들은 아직은 평가를 유보한 채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분간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소위 말하는 밀월 관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만도 하다. 기우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혹은 밀월 관계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벌써부터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무리들도 여기저기 보인다.
우리가 적폐라고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이 지나친 관심과 기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섣부른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적 수준이 높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뭔가 개운치 않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안에서는 정권 교체를 통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나, 바깥세상은 우리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방식대로 세차게 돌아간다.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거나, 배려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나 경제가 바깥세상과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내부의 분열이나 갈등이 조기에 봉합돼야 한다. 그래야 국익 챙기기 경쟁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수개월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잃은 것이나 밀려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다행히 세계 경제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것들이 전면에 노출되지 않고 베일에 가려 있을 뿐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신 시장 창출이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선진국을 중심으로 깃발이 거세게 나부낀다.
중국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도 여느 때보다 활발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적합한 글로벌 시장 환경이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내수경기마저 꿈틀거린다. 실로 모처럼 만에 나타나고 있는 청신호다.
한국 경제에 오고 있는 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따르고 있는 천운(天運)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이 따르고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다스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자칫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실기(失機)를 하거나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해 망친다면 추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수순이 필요한가.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 혹은 상품이 경쟁력을 확보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치들이 속속 나와야 한다.
성장과 개혁을 상반된 혹은 상충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되 완급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경쟁자와의 승부에 짐이 되는 개혁의 순위는 잠시 뒤로 미루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확대나 환율 혹은 조세 정책도 기업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에서 틀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 정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은 개혁을 중시하고 파격을 선호한다.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행해 끝을 보려고 하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자극한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이 가려워하고 목말라하는 부분을 잘 파고든다. 인사의 경우도 전문성보다는 개혁성 혹은 이념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반면 보수 정권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정부가 내걸고 있는 1호 정책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 부인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특히 청년실업 혹은 비정규직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하나의 나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그림이 아직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지고, 기업이 되살아나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배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막힌 숨통을 트고 다음 단계의 정책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변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권의 수명은 유한하고,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현상은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면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조만간 있게 될 경제 관련 인사는 현장 실무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진용을 짰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고, 중국은 사드 간보기를 통해 당근을 준비하는 시늉을 하면서 채찍은 여전히 숨기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면서도 극우 색채를 지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으로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면서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보다 큰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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