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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스카이데일리
일본의 ‘위안부 협의 개정 권고 수용불가’ 의견에 대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UN 고문방지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권고’에 대해 자국의 의견을 위원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유념하고 있고 권고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UN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산하의 인권기구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설치됐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한일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 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명시했으며 한일위안부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재발방지 등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5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개정권고는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22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를 통해 반박문을 UN측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 측은 “한·일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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