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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 특별 보고 청취,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등을 지시했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각 정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의 특별 보고 청취를 정례화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한다.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통령 업무지시를 전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인권 경시와 결별하며 국가 인권 경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 인권 구현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 청취 정례화를 통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과거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인권위 특별보고가 형식화됐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없었다. 이 같은 과거 정부의 문제를 들어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 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국가인권위법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민정수석실에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상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각급 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각적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기에 이런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와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돼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두 기관의 민원인들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다”라며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인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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