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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본부의 기금 조성 규모가 국제 기후기금 중 가장 크지만 각종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계자원연구소(WRI)에서 최근 밝힌 ‘기금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기금의 현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사무국이 있는 GCF를 비롯해 지구환경기금(GEF), 최빈개도국기금(LDCF), 적응기금(A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청정기술기금(CTF), 전략기후기금(SCF) 등 7개 국제 기후기금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후기금이 액수가 늘어나면서 역할 중복 등의 문제가 생겨 기금 사이의 일관성·상호 보완성이 떨어진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세워진 각종 기후기금이 민간재원보다 규모는 작으나 민간이 기피하는 공적 영역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2년 인천 송도에 유치가 확정된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유엔(UN) 산하 국제금융기구로 ‘환경계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린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특히 GCF는 2013년 12월 출범한 신생 기구인데도 기금 103억달러를 조성해 최대 규모인 만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별 평균 승인액은 4240만달러로 두번째로 큰 수준이다.
▲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유일호 부총리(왼쪽)와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GCF는 또 국가·지역, 다자·양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행기구를 인증해 투자하고 있어 이행기구 수도 가장 많았다. 한국산업은행(K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48개 기구가 GCF의 인증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금 사무국·이사회 간 교류 확대 등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규정과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금별 특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역할 중복 해소를 위한 기금 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폐합은 선택권 축소를 가져오는 만큼 향후 GCF와 GEF가 타 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AF, LDCF 등 취약개도국과 소규모 사업 지원에 특화된 기금은 특수성을 감안해 공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연구기관인 WRI는 기후·에너지, 시장, 생태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2년마다 세계자원보고서를 발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가 기후재원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GCF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고 개도국 역량 배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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