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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강도 높은 개편이 예상됐던 금융위원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5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조직개편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돼 조직구성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정부조직개편 최소화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며 “금융위의 조직개편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는 애초 포함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개편은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연계돼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정책, 금융감독 기능 분리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변화에 대한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에 따르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공약을 연했던던 ‘민주당 더미래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 쪽으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위 해체설’까지 거론됐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3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지난 2008년 금융위 신설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이슈로 부각돼왔으나 대부분 논의 수준에만 그치고 ‘현상유지’로 결론 났다. 정권 초기에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정부의 경우 내년 이후 개헌 논의와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한 번 주요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일단 정부조직개편 1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에게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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