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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왼), KT 본사 ⓒ스카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4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 8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이에 따라오는 9월 30일에 자동 일몰 되는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김모 씨 등 소비자 9명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2항, 4항 5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지원금 상한 고시 △지원금 상한 초과 금지 △공시와 다르게 지원금 지급 금지 △유통망 15% 재량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에 해당 조항을 포함해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페지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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