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1주기…9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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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트로·은성PSD 임직원 사망 책임…각 정당 비정규직 철폐·근본적 대책 촉구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28 17:30:07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역사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 9명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이정원 서울메트로 전 대표(53)와 이모 은성PSD 대표(63)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은 서울 메트로 본사 임직원,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임원 모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작업 중 숨진 직원 김모 씨(당시 19세)는 당시 스크린 도어를 혼자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김모 씨는 당시 140만원이라는 적을 월급에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맡아오다 열차에 치여 사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등이 당초 지하철 선로 안쪽 작업 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돼 있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혼자 업무하는 관행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정치권의 각 정당들은 구의역 사고 1주기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철폐,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스카이데일리

또 구의역 부역장 김모(60) 씨 등 2명도 기소됐다. 사고 당일 김 씨가 혼자 역무실에서 마스터키를 챙겼지만 관련 서류 작성 지시를 하지 않고 열차 운행 조절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은성PSD 대표 이모 씨는 인력 상황이 정비 작업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혼자 작업할 때마다 관련 서류 허위 작성을 묵인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메트로 임직원 7명, 은성PSD 임직원 4명, 구의역 임직원 3명 등 총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중 과실 여부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날 각 정당들마다 ‘구의역 사고 1주기’와 관련해 김모 씨를 추모하면서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은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당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건강한 일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