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금액 제한 조치…성장세 꺾일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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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개인 투자자 연간 투자금액 제한돼…사업 규모 축소 ‘불가피’

하보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28 18:56:47

▲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P2P 투자 시 중개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 받게 된다. 이에 P2P 업계 내에서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P2P 금융 투자 시 개인 투자자는 연간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단,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에 한해선 연간 건당 2000만원, 중개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에게서 받은 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일 P2P 업체가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파산, 해산 시 고객 투자금액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투자 전 해당업체가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P2P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소비자들의 투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한국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들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5월 891억원에서 지난달 868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채 1년 사이에 약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P2P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투자자 투자금액 제한 및 분리보관 시스템 등을 골자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것이다.

하지만 P2P 업체에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P2P 업계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예치금 관리 규정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추세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금액 제한 조치는 P2P 업계의 성장을 막는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P2P업계 안팎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액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장하던 P2P업계의 성장세가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높고 건별 사업 규모 축소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는 반응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P2P업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건전성이 강화되고 고객이 더 안전하게 P2P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하지만 시장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투자 금액을 제한하게 되면 성장세를 꺾을 우려가 높으니 일부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보연 기자 beh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