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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스카이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대출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가 28일 발표한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융자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은 40.9%를 기록했다. 2015년 한국 중소기업이 신청한 대출 10건 중 약 4건이 거부당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세르비아의 거부율은 27.9%다. OECD 평균은 10.2%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3.0%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5.5% △벨기에 5.7% △이탈리아 6.1% △캐다나 7.0% 프랑스 7.6% △포르투갈 8.7% 등의 국가가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대출 거부율은 높은 대출 조건, 낮은 대출 신용도 등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할 걱정 때문에 대출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출 거부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40.9%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근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신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통해 현재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달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5000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스타트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최대 세 번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실패 후 7년 이내에 재창업을 한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등이 있다.
창업기업의 연대 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5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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