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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김모 군이 사고로 숨진 ‘구의역 참사 1주기’를 맞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사고 현장인 구의역을 방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은 구의역을 찾아 김 군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구의역을 방문해 ‘비극적 희생을 애도하며 안전한 사회, 희망의 내일을 약속드립니다’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19살 비정규직 청년, 김군의 지하철 사고 1주기를 맞아 당시 현장에 헌화와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우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권미혁·박경미·송옥주·이훈·제윤경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았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우 원내대표는 ‘구의역에서의 참사는 대한민국의 갈 바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안전 사회로 가겠습니다’는 메모를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붙였다.
지난해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우 원내대표는 참사 직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을 의무화하고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입법할 것”이라며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을지로위 중심으로 ‘위험의 외주화 7법’을 내놓은 게 있다. 근데 19대 국회 때 하나도 통과하지 못 했다”며 “법 개정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하철 안전사고가 아니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의 고통, 근로조건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참상을 알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갈 방향은 김군 참사가 가르치고 있는 비정규직, 특히 공공 부분에서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통을 없애고 누구든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노동인권이 중시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위)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아래)이 28일 구의역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현장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잠실방향 9-4승강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지상욱 의원,이종훈 전 의원 등과 함께 구의역을 찾아 추모 후 포스트잇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편히 영면하시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작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 문제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다”며 “모든 위험한 일들이 비정규직에게 몰리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를 맞아 처음 열리는 국회에서 '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1년 전 이맘때 ‘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야에 제안했었다. 김 군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호소를 드린다.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용과 위험은 외부화하면서 오로지 이익만 사유화해도 문제가 없는 지금의 시스템이 계속 용인된다면 세월호도 구의역 사고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든 대기업이든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위험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지 못 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사업주를 고위험 업무를 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정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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