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반기 든 이통 3사 “기본료 폐지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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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 U+ 등 이통 3사 TF 체제 구축…수익성 악화 우려 ‘맞불’

김성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29 15:45:21

▲ 사진은 왼쪽부터 SKT 타워·KT 본사·LG 용산사옥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치권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최근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체제로 대관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내달 임시 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이통 3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이유로 기본료 폐지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통사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차세대 통신 서비스 투자로 막대한 고정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1인당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 수익이 없어지면 5G 투자가 정체되고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4G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만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기본료를 폐지하면 향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하게 반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스카이데일리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지에 대해 아직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폐지가 된다면 수익성 악화 부담으로 인해 향후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예상 규모 등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알겠지만 이 같은 정책이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며 “5G 등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침체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통 3사는 직원 100여명 규모의 대관 조직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관 조직은 법무·홍보·마케팅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자사 입장을 조율·정리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기본료 폐지 정책에 대해 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업무를 맡아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5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시하면서 위원들이 기본료 폐지를 언급할 때마다 각 발언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ukzzang67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