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한정후견 ‘사단법인 선’…벼랑 끝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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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결정 불복 재항고 기각…日 법원서도 기각 전망 ‘사면초가’

김성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04 21:05:21

▲ 사진은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스카이데일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최종 확정되면서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적통 후계자’를 앞세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4일 재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이 확정됐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뜻한다. 법원이 지정한 한정후견인은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사단법인 선은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게 된다. 그동안 이러한 일은 신 전 부회장 측이 맡아왔다.

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으로 제기했던 각종 소송이 무효화된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무한주총을 통한 신동빈 회장의 축출 역시 물거품이 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결론을 떠나 창업주 건강에 대한 법률적 송사까지 이뤄진 것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롯데는 모든 절차를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한국 법원이 이번 한정 후견 결정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온전치 않다고 인정한 만큼 일본 법원에서도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광윤사 최대주주 및 대표의 자리를 잃게 돼 사실상 롯데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1대 주주인 광윤사의 지분을 확보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소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신동빈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서면 의사표시는 무효라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ukzzang67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