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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테크노벨리 기업 ⓒ스카이데일리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와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p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p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p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p 하락했다.
또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p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비용은 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 등을 합산한 추정치다.
특히 전 산업의 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p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p 하락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이 두각을 나타내는 결과와 반대로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은 중소기업 중심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낡은 규제를 철폐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에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숴야 할 원수’라는 말도 있었고,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그런 규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공약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 외 허용’한다는 뜻으로 ‘허용하는 것 외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정책에 포지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갖는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규제 재설계의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내버려 둘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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