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설투자보다 환경 조성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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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모터스 사례 소개…“통일적 정책 및 기본법 제정 수립해야”

이상무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09 14:57:37

▲ 한국을 방문한 존 로저스 로컬모터스 회장 [사진=뉴시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보다 혁신을 이룰 환경 조성 및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3D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드는 로컬모터스가 거론됐다.

한국무역협회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라는 발표 순서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높은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분야별 개별 규제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면서 “통일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법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네거티브 및 사후 규제 방식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등의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최남희 한국교통대 교수는 “공공행정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미국 벤처기업인 로컬모터스 사례와 같이 공공행정도 소수 인력으로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집단지성을 활용할 경우 더욱 생산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로컬모터스(Local Motors)는 소수의 제조인력과 ‘오픈소스’ 제조방식으로 자동차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도입해 자동차를 ‘찍어’낸다.

▲ [사진=로컬모터스]

오픈 소스는 개발 전(全)과정을 공개하고 온라인에 차량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재배포하는 방식이다. 로컬모터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누구나 차체·섀시·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이는 집단지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잘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애리조나 지역 로컬모터스 공장에 있는 3D프린터가 40시간에 1대씩 자동차를 출력한다. 부품을 조립하기까지 3명의 직원만 있으면 완성차를 만들 수 있다.

로컬모터스가 창업에 성공하고 계속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것은 미국 법령이 이와 같은 자동차의 생산을 보장하고 있고 자본을 대줄 벤처캐피탈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연구·개발(R&D)의 목표를 창업, 기술사업화 중심에서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 성장할 때까지 기술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은 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라면서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sewoe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