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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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기간 기억해야 가산세 내지 않아, 사업 관련 구입품목인지 재차 확인 필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6-12 11:51:18

일 년에 두 번(법인사업자는 네 번)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유난히 자주 돌아오는 것으로 느껴진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을 기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음 달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온다. 이번 신고는 올해 1분기 실적을 내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밝힌 이번 신고 대상자는 407만 명이다. 지금쯤 세무서는 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로 북새통일 것이다.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신고기한에 맞춰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미리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서 보내온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만 하면 된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에 대한 국세청 검증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부가세 신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에 주요 검증사례를 통해 국세청 검증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추징사례

#1. 얼마 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상현(가명) 씨는 본인의 집에서 사용할 TV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직원에게 줬다. 직원이 신용카드 전표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하자 세무서 담당직원이 사무실로 현장 확인을 나왔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TV가 없었고 담당직원은 TV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김 씨는 TV는 집에 있다고 답했고 결국 김 씨 앞으로는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가 날아왔다.

김 씨의 사례는 ‘사업 무관경비 신용카드 수취분 매입세액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구입한 물건을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등을 구입했을 때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

#2. 얼마 전 사무실을 옮긴 사업자 전수민(가명) 씨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 점검결과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분으로 확인돼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다.

전 씨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수취분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트럭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접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사례가 있다.

실제로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도 상당수 있지만, 잘못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 억울하더라도 추징된 세금을 납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신경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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